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의분석

1. 일 300㎏이상 배출되는 지자체매립장 임시보관장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?

- 생활폐기물을 수집․운반하여 분리․선별한후 남은 잔재 폐기물은 1일 평균 300㎏이상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매립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

2.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소각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 영업대상품목에 “생활폐기물”이 없어도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지?

가. 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처리대행을 할 수 있으며, 특별히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없음.

나. 법 제25조 제5항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구분에서 ‘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’는 것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(예 : 고물상)도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,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며, 이 경우 중간처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.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음.

3. 혼합된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경우 소각전문만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활용전문까지 확대 할 수 있는지?

-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혼합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체는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합잔재물로 인해 재활용의 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,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그 처리방법이 동일하다면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임.

【질의 1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1. 다. 1)에 생활폐기물의 “파쇄”는 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매립외의 목적에서도 파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?

▶생활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리․배출하거나 파쇄하여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과 나머지 잔재물은 소각으로 처리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매립시 공극을 줄이기 위한 행위로 파쇄하는 방법외에는 동 폐기물을 파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음

【질의 2】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의 허가조건에 “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성상그대로 재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”고  규정하고 있는데 동 업체들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변화 없는 파쇄 전처리만으로 재 위탁하는 것이 동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?

▶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"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,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,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. 다만, 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동 폐기물을 파쇄 한 것만으로 재위탁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배됨

【질의 3】폐기물관리법 제3조 에너지회수기준에는 “혼합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발열량이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경우”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합된 생활폐기물(폐합성수지, 폐합성섬유, 폐고무, 폐타이어, 폐목재등)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?

▶에너지회수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폐기물은 각각의 폐기물의 성상이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열량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혼합폐기물로는 동 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 할 수 없음

【질의 4】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“특별자치도지사,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․운반․처리하여야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폐기물을 전처리 개념인 파쇄전문 및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동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확인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?

▶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별표8의 1.라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탁자가 동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듯이 공공폐기물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기계적처리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시 전 처리한 동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 최종처리하는 단계가 안전하고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임

【질의 5】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생활폐기물(합성수지, 공병, 캔, 종이, 의류, 플라스틱 등)을 분리․선별한 후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 쓰레기(폐합성수지, 폐합성섬유, 폐고무, 폐타이어, 폐목재, 폐금속, 폐유리, 폐플라스틱, 이물질 등 기타 잔재물이 혼합)를 기계적처리전문중간처리업 및 기타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탁처리를 못한다면 동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?

▶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 또는 기계적처리전문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폐기물의 경우 영업대상폐기물과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 범위내에서 위탁처리하여야하며 영업대상폐기물외의 폐기물이 혼합되어있고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 등 재활용의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해서는 아니되며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함

【질의 6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1. 다. 1)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중 매립폐기물중“가연성은 제외한다”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가연성이라 함은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하는것인지 여부와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소각처리하는 것인지?

▶매립대상외의 폐기물중 가연성은 소각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활용신고 또는 에너지회수기준에 의한 열 회수 목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가 소각처리하여야함